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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안기술(2006-10-30 16:34:44, Hit : 7658, Vote : 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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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 국감 최대 정책이슈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원전 수출

-계속운전, 법과 절차에 따라 주민수용성 제고가 관건
-원전수출, 중국은 사실상 불가능해 베트남 등에 주력

27일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의 최대 정책적 이슈는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 계속운전과 원전 턴키 수출로 모아졌다.

먼저 고리 1호기 계속운전과 관련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전원개발촉진법 변경신청 전에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현재 설명회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고리 1호기 계속운전의 필요성 인정하지만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신설보다 위험성이 커 사회적 수용성 확보 등 주민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 당 최철국 의원은 고리 1호기 안전성 평가 등의 작업을 법과 절차에 근거해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도 한수원은 2001년 7월 고리 1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방침을 정했다고 했음에도 어떤 이유인지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6개월간 원전을 정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또 서 의원은 고리 1호기 계속운전의 관건은 주민의 불안감 극복이라고 지적하고 계속운전평가보고서가 단기간에 이뤄져 6개월의 정기가 불가피한 것은 한수원의 대책이 안일했기 때문이라며 대책 마련은 요구했다. 같은 당 노영민 의원도 고리 1호기의 6개월 발전 중단 원인을 지적하고 지역주민과의 합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김태년 의원은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시 지역주민 동의가 있었느냐며 후속호기의 계속운전 추진을 위해서 법적으로 보고서 제출시 지역주민의 동의서를 첨부토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이중재 사장은 법과 제도가 늦어져 고리 1호기가 6개월 동안 정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주기적안전성평가를 통해 위험성을 완전히 제거해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이 사장은 고리 1호기 계속운전은 우선 10년으로 신청한 상태라며 주민수용성 확보 차원에서 설명회 등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 이상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2004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요구한 40개 안전성 증진 이행요구서에 대해 2005년 9월 보고서를 작성해 졸속으로 처리한 것은 아니냐고 지적하고 계속운전을 위해 6개월 정도 원전을 정지할 경우 1000여억원 손실이 발생할 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원전 턴키 수출 사업화에 대해서는 새로운 전략수립에 질의가 집중됐다.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2004년 중국 산먼 양양지구 원전 4기 입찰시 한수원이 입찰자격을 얻지 못한 이유가 원천기술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냐며 원전 수출을 위한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오영식 의원 역시 중국 원전 수출을 위해 중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한 것만 세 차례고 장관급 회담도 네 차례 가지는 동안 15억원의 비용을 들였음에도 결과가 없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인 수출 전략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자료를 통해 지난 2월 「원전기술고도화사업 종료 이후 원전기술 선진화 방안 및 후속사업 기획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원전기술은 설계 70% 정도고 시공과 운영도 85% 수준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원전수출이 가능하느냐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설계사업과 관련 설계전문회사인 한국전력기술의 매출액 2700여억 원 가운데 해외사업은 100억원에 불과하다며 전력기술 생존 차원에서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중재 사장은 처음 원전을 들여올 때 미국 공급사에서 핵심코드분야까지 완전 이전키로 한 것이 아니라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중국시장에 원전을 턴키로 수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베트남 루마니아 등 상업용 원전 건설만 요구하는 국가에는 수출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 경우 전체 설계비의 약 3%의 기술로열티를 미국에 지불하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중재 사장의 중국으로의 원전 수출 사실상 불가능 발언은 공식 발언으로는 처음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천근영 기자 young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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